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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2025-07-17
A. 중고차 첫 구매 시에는 예산 설정 후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 이력, 정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이력은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정비사와 함께 차량 상태를 점검하여 예상되는 수리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엔진 소리, 변속기의 작동 상태, 브레이크 성능 등을 직접 느껴보고, 차량 내부의 각종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와의 계약 시에는 차량의 상태, 보증 조건, 이전 등록 비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가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시 판매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사고 부위 및 수리 내역), 침수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압류 또는 저당 설정 여부, 그리고 자동차의 중요한 결함(엔진, 미션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여야 하며, 대리 판매 시에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차 구매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07-17
A. 중고차 구매 후 환불은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차량의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한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규 및 소비자보호원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환불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후 단기간 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