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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2025-07-16
A. 중고차 첫 구매 시에는 예산 설정, 차량 상태 점검, 사고 이력 확인, 시운전, 정비 이력 검토, 그리고 구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상태는 외관뿐만 아니라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문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와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사고 이력과 수리 내역을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운전을 통해 승차감, 핸들링, 제동 성능 등을 직접 느껴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A. 중고차 매매 시에는 판매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매도용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구매자의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판매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동차세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과 실제 차량 정보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압류나 저당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사본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 중고차 구매 후 환불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절차는 계약 내용, 차량 상태,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환불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환불 조건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